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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서사원 폐지 결정한 서울시의회1.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셔터 내린 서울시의회 지난 26일 서울시의회가 본회의에서 끝내 서울특별시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다. 같은 날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 폐쇄에 반대하는 서울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중증장애인 등 이용자들이 조례 폐지 반대를 외쳤으나 철저히 묵살당했다. 본회의에 앞서 시의회 앞에서 진행된 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에 참여한 장애여성공감 활동가인 중증장애인 진성선 씨는 “돌봄노동자와 돌봄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의 권리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법률안을 거부하지 않으면, 서사원은 11월 1일부로 폐쇄된다. 올해 예정됐던 운영지원비 100억 원 출연도 중단된다. 서사원은 영유아와 노인, 중증장애인 등 폭넓은 돌봄서비스를 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19년 서울시 출연 방식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코로나19 확산 당시 민간 돌봄서비스가 미치지 못한 사각지대 돌봄을 제공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국민의힘 시의회 의원들은 줄곧 서사원에 소속된 노동자 임금이 2020년 기준 민간시장보다 3배가량 많고 요양등급 이용자 비율이 민간보다 낮다는 점, 야간 및 주말 운영이 제한된 공급자 중심 서비스라는 점을 들어 폐쇄를 주장했다. 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서사원 노동자 임금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 수준으로 낮추라고 요구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이날 본회의 가결에 대해 “공공돌봄의 퇴행이자 시민과 노동자 목소리를 묵살하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서울본부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 삭감과 종합재가센터 통폐합에 이어 기어이 시의회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운영 근거를 없애 공공돌봄을 폐지하려 한다”며 “저출생 고령화가 심화될 한국사회의 요구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서울본부는 “서울시도 지역돌봄법 시행에 맞춰 돌봄서비스 통합지원 기반을 위한 협의체와 전담 조직 등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 단초가 될 유일한 공공돌봄 전문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폐지하면 어떻게 지역통합 돌봄을 제공할 것이냐”고 따졌다. 돌봄 노동의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하는 시점에 이 같은 서사원 폐쇄 가결은 퇴행적이며, 발의의 근거 역시 서사원 노동자들의 임금이 평균보다 지나치게 높다는 둥 터무니없기만 해 동의할 수 없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282 2. ‘가사는 여성 몫’ 3년 전보다 성역할 고정관념 강화돼 지난해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가족실태조사 보고서 결과를 3년 전과 비교해 보니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가 2020년과 2023년에 실시한 가족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를 보면 ‘가족 내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묻는 문항 4개에 대한 동의율이 모두 상승했다. ‘가사는 주로 여성이 해야 한다’는 답변은 지난해 26.4%로 2020년(12.7%)에 비해 2배 넘게 늘었고, ‘가족의 경제적 부양은 주로 남성이 해야 한다’는 답변도 2020년 22.4%에서 2023년 33.6%로 10%포인트 넘게 상승했다. ‘가족의 의사결정은 주로 남성이 해야 한다’거나 ‘가족 돌봄(자녀·부모 등)은 주로 여성이 해야 한다’는 답변도 지난 3년 사이 10%포인트가량 높았다.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이 눈에 띄게 강화된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전 연령대와 남녀 모두에서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시기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하고 여성 일자리에 대한 불안정성이 높아진 결과, ‘남성 부양·여성 가사노동’이라는 이분법적 성역할 고정관념이 오히려 강화된 것이라고 보았다. 윤석열 정부 들어 성평등을 말하기 어려워지고 여성혐오 발언은 자유로워진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조사 결과 이면에 깔린 ‘결혼과 출산의 계급화’에 주목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 김순남 가족구성권연구소 대표는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가 대체로 낮기에 여성은 결혼 시 남성의 경제적 조건이 더 나은지 고려하기도 한다”며 “이는 경제적 불평등의 반영”이라고 했다. 실제 저소득층의 성역할 고정관념 인식은 더 가파르게 강화됐다. 가족소득 월 100만~200만 원 구간에선 ‘경제적 부양은 주로 남성이 해야 한다’(2020년 26.4% → 2023년43.2%)는 질문에 동의한다는 답변이 전 소득구간 평균 증가폭보다 크게 늘었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gender/article/202404232043005 3. 흑인과 소수민족 여성, 백인 남성보다 0시간 계약 2배 더 높아 영국노총(TUC)의 연구조사 결과, 흑인과 소수민족(BME, black and minority ethnic) 여성 노동자가 백인 남성 노동자에 배해 0시간 노동계약을 맺을 확률이 2배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0시간 계약(zero-hours contracts)’은 정해진 노동시간 없이 고용주가 요청할 때만 일하는 비정규직 계약이다. 노조는 흑인과 소수민족 여성 노동자의 5.9%가 0시간 계약을 맺고 일하는 반면 백인 남성은 2.7%에 그쳤다며, 이 불평등한 수치는 구조적 인종차별이 작동하는 주요한 사례라고 밝혔다. 2021년 조사에서도 유색인종 여성은 백인 남성에 비해 약 2배, 백인 여성보다 약 1.5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산업통상부 대변인은 ‘0시간 계약은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적은 고용주를 돕고 동시에 개인의 생활과 일에 균형을 맞추려는 사람에게 유연성을 제공한다’고 했다. 하지만 영국노총 사무총장 폴 노왁(Paul Nowak)은 ‘그들은 노동시간, 착취에 대한 거의 완전한 통제권을 관리자에게 넘겨주기 때문에 노동자 삶을 계획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최악의 0시간 계약 금지부터 시작해 불안정한 노동을 철폐하고 인종차별에 맞서자’고 말했다. <참조 기사> https://www.shropshirestar.com/news/uk-news/2024/04/27/bme-women-twice-as-likely-to-be-on-zero-hours-contracts-as-white-men/ 4. 여성긴급전화1366, 지난해 29만 건 상담 지원 … 스토킹 피해상담 큰 폭 증가 최근 5년간 스토킹, 성폭력 등으로 인해 ‘여성긴급전화1366’에 걸려 온 신고 전화가 157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상담 건수 중 가정폭력이 55.9%(87만 7,218건)로 가장 많았다. 가정폭력은 2019년 20만 6,885건을 기록한 뒤 2020년 18만 111건, 2021년 17만 1,352건, 2022년 15만 7,829건, 2023년 16만 1,041건 등 하락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매년 신고 유형 중 절반을 넘는 비율을 차지했다. 작년 한 해로 좁혀 보면, 상담 문의 중 성폭력, 데이트폭력, 디지털 성범죄 상담 건수는 줄었지만 가정폭력과 스토킹, 성매매 상담은 증가했다. 스토킹 피해 상담의 경우 2019년 1,294건, 2020년 1,175건, 2021년 2,710건, 2022년 6,766건, 2023년 9,017건 등 매년 수천 건씩 증가해 왔다. 4월 23일 여성가족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여성긴급전화1366 센터는 현재 16개 시도에 18곳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오는 7월 세종센터가 문을 열게 되어 곧 19개소가 운영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이른바 ‘5대 폭력(권력형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범죄)’ 근절을 위해 피해자 상담·의료·법률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스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성평등, 여성폭력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해 놓고, 피해자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을 찔끔 늘리거나 무분별한 기능 통폐합으로 ‘통합적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사후적인 대처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성차별․성폭력을 양산하는 구조를 바꾸는 국가 차원의 예방 노력이 절실하다. <참조 기사> https://www.seoul.co.kr/news/society/accident/2024/04/26/20240426500222?wlog_tag3=naver 5. 호주, 젠더 기반 폭력 근절을 위한 전국 집회 호주 브리즈번, 멜버른, 골드코스트, 캔버라 등 전역에서 3일 연속으로 젠더 기반 폭력을 없애기 위한 집회가 열려 수만 명이 참가했다. 올해만 호주에서 젠더 기반 폭력으로 평균 4일에 1명꼴로 총 30명이 넘는 여성이 사망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정부에게 엄중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 집회는 젠더폭력 근절을 위해 싸우는 비영리단체인 WWYW호주(What Were You Wearing Australia)가 주최했다. 앤서니 알바니스 총리 등 정치인들도 참여했는데 총리가 마이크를 잡았을 때 시위대는 야유를 보내기도 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젠더폭력에 대해 왕실위원회 소집을 거부해 왔다. 왕실위원회는 사법부나 행정부와는 독립적으로 공공의 이익과 관련한 사안이 발생하면 실태 조사에 나설 수 있는 기구다. WWYW호주의 대표 사라 월리엄스(Sarah Williams)는 정치인들이 “정부는 사진을 찍으러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주최 측과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은 젠더폭력이 일어나는 문화, 태도, 법률 시스템과 정부의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골드코스트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한 희생자 유가족 대런 오브라이언(Darren O'Brien)은 젠더폭력을 없애려면 모든 남성이 일어서야 한다며 “모든 남성은 자신의 자매, 어머니, 이모,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 일어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참조 기사> https://www.sbs.com.au/news/article/advocates-criticise-politicians-for-showing-up-to-get-photos-as-thousands-march-for-women/l0hqx6t02 https://www.abc.net.au/news/2024-04-28/rally-protest-gender-based-violence-against-women/103777168 6. 도미니카, 동성애 비범죄화 도미니카의 고등법원이 오랫동안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한 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카리브해 지역에서 늘어나고 있는 동성애 비범죄화 추세를 반영하며 라틴 아메리카에서 성소수자 권리 투쟁의 중요성을 제기했다. 국제인권단체인 아웃라이트 인터내셔널(Outright International)은 ‘성소수자 개인들이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판결을 환영했다. 소송은 한 동성애자 남성이 동성애를 처벌하는 성범죄법 14조·16조가 개인과 표현의 자유, 사생활 존중과 보호를 침해한다고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1800년대 영국제국주의 식민 지배자들은 카리브해 국가에 동성애를 범죄화한 법을 도입했다. 식민 지배가 끝나고도 유지된 법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탄압을 지속했다. 최근 몇 년간 앤티카 바부다, 바베이도스, 벨리즈, 세인트 키츠 네비스, 트리나다드 토바고 등 영어권 카리브해 국가들은 동성애 탄압법을 폐지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반면 가이아나, 그레나다, 자메이카,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을 포함한 국가들은 동성애를 범죄화하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latinamericanpost.com/americas/politics/dominica-decriminalizes-same-sex-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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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22대 총선에서 배제된 여성‧장년‧이주 노동자1. 여성·장년·이주 노동자는 배제된 22대 총선 공약 여야가 앞다투어 사회적 불안 해소를 위한 공약을 내거는 한편, 공약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관점이 여럿 누락 되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기조 중에서도 크게 논란을 빚은 주 69시간제였다. 전국여성노조·한국여성노동자회 설문에 따르면 여성 노동자들은 이번 총선의 공약 가운데 삶과 일의 공존을 위한 주 35시간제가 절실하다고 답했다. 노동시간 단축은 일과 가사·돌봄노동을 병행하는 여성 노동자의 짐을 덜어줄 방법으로 꼽히는데, 성평등 관점 없이 제도가 도입되면 현실의 여성 노동자 상황은 변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 여성 노동자에 대한 무급노동 전가를 줄일 수 있는 제도개선이 병행돼야 할 뿐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의 주된 이유로 ‘성평등’이 거론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와 같은 성평등 관점의 유실은 저출생 해결을 위한 공약에서도 드러났다. 거대 양당이 5세까지 무상교육, 세 자녀 이상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자녀 출산 시 분양전환 임대주택 제공과 17세까지 아동수당 20만 원 지급 등을 제시했지만 현금성 대책에 머무르는 수준이다. 논의에서도 정작 출산 주체인 여성 노동자가 제외됐다. 양당 모두 저출생 현상의 원인인 젠더불평등을 필사적으로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성평등 전담 부처인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인구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혀 여성을 출산 도구로 생각한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장년층‧이주민을 위한 공약에서조차 양당의 인식 차이를 찾기는 힘든 상황이다. 고령화가 가속되면서 ‘값싼 유학생’을 돌봄 인력으로 사용하자고 정부가 반인권적으로 주장하지만, 유기적으로 두 문제에 대응하려는 공약도 보이지 않았다. 그간 여성 노동자에게 무급노동을 전가하며 유지해 온 체제 경영의 방식이 한계를 보이는 가운데, 이주 여성 노동자 착취가 정답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번 총선에 출마한 정당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러나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공약 선점이 지속되는 한 결정적 대책은 나오지 못할 모양새다. 이주 노동자 지원 단체인 ‘지구인의 정류장’ 김이찬 대표는 “이주 노동자를 헌법상 기본권이 없는 존재로 생각한다. 이래서 어떻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인가”며 반문했다. <참조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919. 2. ‘비동의 강간죄 공약’ 착오로 넣었다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10대 공약에 ‘비동의 강간죄(간음죄) 도입’을 포함했다가 27일 “실무적 착오로 공약에 포함된 것”이라며 철회했다. 전날 국민의힘이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비난에 나선 지 고작 하루 만이다. 성폭력/폭행 범죄가 여성을 끊임없이 위협하는 것이 현실인 가운데 이와 같은 민주당의 행보는 퇴보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비동의 간음죄는 공약 준비 과정에서 검토됐으나 장기 과제로 추진하되 당론으로 확정하지는 않았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정책공약에 비동의 간음죄가 포함된 것은 실무적 착오”라고 밝혔다. 김민석 당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비동의 간음죄는 토론 과정에서 논의 테이블에는 올라왔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당내에도 이견이 상당히 존재한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에 △형법 297조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데이트 폭력 범죄 법제화 및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 △스토킹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대처 및 보호 강화 등을 공약으로 제출한 상태였다. 민주당의 한 여성 의원은 “국민의힘이 여성 지우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도 아무런 브레이크 없이 나아가고 있는 것”이라며 “22대 국회에서 노골적인 백래시(반발)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젠더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법안 도입 문제조차 여당의 비난 앞에서 무너지는 상황은 결국 의회 정치가 여성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음을 증명할 뿐이다. ‘실무적 착오’라는 황당한 핑계를 두고 여성단체들의 개선 촉구는 계속될 예정이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politics/election/1134146.html?utm_source=copy&utm_medium=copy&utm_campaign=btn_share&utm_content=20240329 3. ‘성전환’ 후 강제전역 … 변희수 하사, 순직 인정 성전환 수술 이후 강제전역 조치를 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순직’이 인정됐다. 변 하사의 순직을 인정할 수 없다던 군 결정이 약 1년 4개월 만에 뒤집힌 것이다. 이로써 변 하사의 국립묘지 안장 길이 열렸고, 유가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도 이뤄질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4일 “독립된 의사결정 기구인 중앙전공사상심의위원회에서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심사한 결과 (변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했고 국방부는 이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변 하사의 순직 인정까지는 3년 1개월이 걸렸다. 앞서 군 당국은 변 하사가 2017년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한 후 2019년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자, 그에 따른 신체적 변화가 ‘심신장애 3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20년 1월 강제전역 조치했다. 당시 변 하사는 “여군으로 군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며 육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판결이 나오기 전인 지난 2021년 3월 3일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해 10월 법원은 변 하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 트랜스젠더 군인을 죽음으로 내몬 책임은 국가에게 있음을 사법부도 인정한 것이다. 그 책임을 묻기까지 길고도 아픈 시간을 흘려보내야 했다.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고, 국가는 성소수자가 안전하고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 변희수 하사가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성소수자가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자. <참조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40413180000098?did=NA 4. 직장 성희롱 상담 ‘직접’ 한다던 고용노동부, 인력도 못 구해 고용노동부가 올해 전국 19개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이하 ‘고평실’) 지원 예산(12억 1,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등 피해자 지원 업무에 혼선과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 예산을 못 받게 되면서 고평실 상담 인력과 상담 시간이 줄어들었고, 그 결과 민간 고평실 19곳 중 5곳이 예산 삭감으로 문을 닫았다. 지방 고용노동청을 통해 피해자 상담 지원을 전담하겠다던 고용노동부는 석 달째 목표한 상담 인력의 절반도 채용하지 못해 쩔쩔매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양경숙 의원이 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전국 8개 지방 고용노동청에 배치된 ‘고용평등상담지원관’은 총 7명(서울·대전·대구·광주·중부·경기·광주에 각 1명, 3월25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목표한 16명(각 청당 2명)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채용조건은 까다로운데 처우는 열악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 관련 업무 △사회학·여성학 등 전공 △고용평등 분야 상담 경력 등을 채용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이들의 고용형태는 무기계약직(공무직)이다. 보수는 1등급 기준 월 201만 원에 식비와 명절상여금 등이 더해진 수준이다. 고용평등상담지원관은 지방 고용노동청에 배치돼 직장 내 성희롱과 성차별 등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 초기 상담을 해주고, 진정·고소 등 향후 대응 절차를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2000년부터 지난 24년 동안 고평실이 피해자에게 제도 안내와 각종 상담을 제공하고 고용노동부가 고평실 운영 예산의 일부를 보조하는 민·관 협력 방식으로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 등 피해자 지원이 이뤄져 왔다. 피해자 입장에선 고용노동청보다 민간 고평실의 진입 장벽이 낮고, 정부는 민간이 보유한 상담 인력과 경험, 성인지 역량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체계로 평가받아 왔다. 그간 고평실이 해온 역할을 정부가 제대로 메우지 못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여성 노동자들의 몫이 되고 있다. 정부는 “신속한 피해구제와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 수행방식을 직접 수행으로 변경하겠다”고 했지만, 투입되는 예산이나 인력 모두 줄어들면서 성평등 정책의 후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4890.html 5. 영국 교육노조, 학교평가제(Ofsted) 폐지 투쟁 결의 영국의 전국교육노조(NEU)가 교육기관 평가 및 감사제도인 Ofsted(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Children’s Services and Skills) 폐지와 현장 파업 지원 투쟁을 결정했다. 한국에 교원평가제가 있다면, 영국에는 Ofsted가 있다. 정부의 독립기관인 교육기준청 소속 장학사가 모든 학교와 교육기관을 평가하고 지도하며, 4개로 등급을 매겨 공개한다. 대부분 여성인 교육노동자들은 그동안 가뜩이나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며 하루 전 통보되어 시행되는 이 제도로 높은 심리적 압박과 과중한 업무를 강요당해 왔다. 노동자들은 악법을 없애고 모든 교육 주체의 자체 평가와 지원, 학교 간 협력 시스템을 만들자고 결의했다. 전국교육노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명 중 4명은 문제가 너무 많아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10명 중 9명은 공정하게 평가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으며, 단 3%만 신뢰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62%가 이러한 검열시스템으로 정신건강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했고 그 가운데 59%는 가정생활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답했다. 작년에는 초등학교 교장이 Ofsted의 결과를 기다리던 중 자살한 일도 있었다. 25년간 최소 10명의 교사가 이 제도로 인해 자살했다. 전국교원노조(NASUWT)도 조사를 통해 Ofsted로 인한 교사의 정신건강이 ‘위기’ 상태임을 진단하고 정기대회에서 교사의 정신건강 지원 확보 투쟁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전국교원노조 카렌 브로클뱅크 위원장은 “엄격한 교실 평가 감사, 정부 목표, 감당하기 어려운 양의 서류 작업, 주당 50시간 이상의 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교직원의 자살률을 높이고 정신건강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참조 기사> https://www.morningstaronline.co.uk/article/national-education-union-conference-unanimously-votes-for-strikes-against-ofsted-workloads https://www.theguardian.com/education/2024/mar/31/teachers-mental-health-crisis-prompts-call-for-suicide-prevention-strategy 6. 인도네시아 프리랜서 노동자, 직장 내 성희롱과 저임금 심각 최근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를위한미디어창작산업노동조합(SINDIKASI)이 미디어산업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조사한 2개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결과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임금이 낮고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 폭력에 노출된 빈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는 미디어 창작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의 생활임금제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임금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5.55%는 월 700만 루피아(IDR) 미만의 임금을 받았다. 월 평균 지출은 노트북, 카메라 등 업무를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하는 장비 구입비를 포함해 1,544만 4,557루피아로 수입의 2배가 넘었다. 정부나 사용자는 물가상승, 경제성장에 근거한 임금인상만 적용할 뿐 장비구입비는 임금에 반영하지 않아 프리랜서의 생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에 대해 응답자의 37.63%가 해당 사례를 안다고 보고했으며, 29%는 자신이 직접 경험했다고 답했다. 11%는 목격한 적이 있었고, 겪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22%였다. 하지만 피해 사실을 신고한 비율은 32%에 그쳤다. 이 중 46%는 상사나 관리자에게, 24%는 동료에게 알렸다. 연구팀은 직장 내 성별기반 폭력 근절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특히 사용자가 모든 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과 폭력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ifj.org/media-centre/news/detail/category/press-releases/article/indonesia-reports-denounce-poor-conditions-of-freelancers-and-prevalence-of-sexual-harassment-in-the-work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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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비상구 유도등의 사람 성별은 남자?1. 호주 보육 노동자, 번아웃과 저임금으로 사직 행렬 호주연합노조(UWU)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12개월 동안 퇴사한 노동자가 1명이라도 있는 곳이 약 1,000개의 보육 시설 중 95%였고, 3명인 곳은 8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와 함께 퇴사한 일자리에 인원 충원이 쉽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아교육 및 보육 노동자가 저임금과 과로로 더는 일할 수 없는 번아웃 상태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노조와 정부가 전국적 차원의 임금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2년간 보육 노동자로 일하다가 저임금과 스트레스로 인해 퇴사한 트레이시 레이는 유아교육센터에서 일한 지 1년밖에 안 되었을 때 자신이 가장 고참 노동자란 사실을 알고 무척 놀랐다. 트레이시는 2년 전 졸업한 노동자였기 때문이다. “식당이나 슈퍼마켓에서 일하면 더 많은 임금을 받지만 노동 강도는 덜해요. 교실에 아이가 1명만 있어도 경계심을 늦출 수 없어요. 정신적, 육체적으로 스트레스가 크죠. 하지만 하는 일에 비해 임금은 엄청나게 불균형적이에요”라고 증언했다. 10년 동안 유아교육 노동자로 일해 온 아이리스 황은 인력 부족으로 아이에게 맞춤 교육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 교육의 질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교육 프로그램 계획은 모든 어린이에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제대로 준비할 방법이 없어요”라고 말했다. 그뿐 아니라 조사에 참여한 보육 노동자의 3분의 2는 인력 부족이 아동의 복지나 안전에 영향을 끼치고, 거의 4분의 1은 아동의 안전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보육 자격증을 발급하는 교육과정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지만, 지원자는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연합노조 헬렌 기븐스는 “조기 교육에 위기가 닥쳤다. 연방정부는 오랫동안 저평가된 보육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라”며 보육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25%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협상은 아직 타결되지 않았다. <참조 기사> https://www.sbs.com.au/language/chinese/en/article/there-is-a-crisis-in-early-education-why-are-educators-leaving-the-sector/q99uk8ueb 2. 눌러도 울리지 않는 비상벨...공중화장실 비상벨 실태 경기도가 작년 10월 31일부터 11월 27일까지 도내 각 시·군의 공중화장실 조례 개정 여부와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비상벨 정상 작동 여부, 유지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 결과 239건의 부적합 사례가 적발됐다. 현장 점검에서 136개 중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례가 26건이나 확인됐다. 이 중 전원이 꺼져 있거나 도내 경찰관서가 아닌 전북지방경찰청으로 연결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도 나타났다. 음성인식이 가능한 비상벨을 대상으로 소음측정기를 이용해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라는 외침에 작동한 데시벨을 측정한 결과 기차 통과 시 나는 철도변의 소리 크기의 100데시벨이 넘었는데도 작동하지 않거나 100데시벨 초과에서만 작동한 경우가 총 45건이나 나왔다. 또한 어떤 곳은 비상벨이 여성 화장실에만 설치된 경우도 있었다. 경찰청이 발표한 ‘범죄 유형별 공중화장실 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 동안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범죄는 총 1만 9,286건에 달한다. 이 중 성범죄, 스토킹, 불법 촬영, 마약 등이 포함된 기타 범죄가 6,182건(32.05%)으로 가장 많았다. 정부는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막기 위해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 의무화’ 제도를 작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무용지물에 그치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23988.html 3. 비상구 유도등에 ‘치마 입은 여성’ 추가? 여전히 뿌리 깊은 성역할 고정관념 정부가 비상구 표지판에 치마 입은 여성 도안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복수의 매체는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를 인용, “시대 변화에 맞춰 52년간 남성이 독점해 왔던 비상구 그림에 여성 그림을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진 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비판이 이어졌다. “비상구 그림은 남자가 아니라 사람 표시다”, “‘여자=치마’라고 생각하는 건 시대 역행이다”, “국민 혈세 낭비하지 마라” 등 “여성들도 원한 적 없는 뜬금없는 논란”이라는 지적이 파다했다.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온라인 공간에 퍼진 여성 상징 유도등 도안에 대해 “오히려 성 고정관념을 고착화하는 그림”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가슴을 부각하고 짧은 치마로 옷차림을 묘사하는 등 ‘여성다움’에 대한 뿌리 깊은 고정관념을 정부가 앞장서 확대 재생산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자 행안부와 소방청은 이날 공동 설명자료를 내고 “비상구 유도등 도안 변경은 구체적 사항이 결정된 바 없다”며 언론에 보도된 여성 상징 유도등 픽토그램도 “정부 시안이 아니며 임의로 제시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1132020001 4. 미국, 성소수자 혐오법안 증가로 직장 내 차별 가중 우려 미국에서 갈수록 점점 더 많은 기업이 성소수자 인권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프라이드의 달(pride month)’을 기념하고 있다. 하지만 채용 웹사이트 인디드(Indeed)가 최근 발표한 성소수자(LGBTQ+) 정규직 노동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성소수자 노동자들은 성소수자 혐오법안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면서 오히려 지금보다 일터의 노동권 차별과 침해가 가중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답한 성소수자 노동자의 3분의 2는 개악법으로 인해 채용 기회에서부터 차별당할 것이라 우려했다. 응답자의 4분의 3 이상이 개악법이 있는 주에서는 기업들이 채용 공고를 망설일 것이라 했고, 절반 이상은 그런 주에서는 절대 입사 지원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미 만연한 일터의 차별도 조사 결과 확인되었다. 응답자의 60%는 직장 내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으로 승진에서 탈락했다고 했다. 비슷한 비율로 성과개선계획 대상(저성과자)이 되었다. 절반 이상의 응답자는 비슷한 경력과 능력의 이성애자나 시스젠더인 동료 노동자보다 임금이 적다고 답했다. 복지제도도 차별이 심한데, 절반 이상이 성소수자 친화적 의료서비스, 성별 확정 치료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 가족계획 지원 등 복지혜택이 중요하다고 봤지만 고용주가 이런 혜택을 평등하게 제공하는 경우는 4분의 1도 되지 않았다. 트랜스젠더 노동자의 4분의 3이 복지혜택이 없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성소수자 노동자가 겪는 일터의 차별은 트랜스젠더일수록, 특히 여성이고, 유색인종 트랜스젠더일수록 심하다. ‘2022기업평등지수(the Human Rights Campaign’s 2022 Corporate Equality Index)에 따르면 포춘 500대 기업 3분의 1 이상이 여전히 트랜스젠더 노동자에게 기업이 제공하는 포괄적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소수자 노동자들은 인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터의 평등한 대우를 제공하지 않는 핑크워싱 기업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참조 기사> https://theconversation.com/lgbtq-workers-want-more-than-just-pride-flags-in-june-215745 5. ‘양성평등’ 구호만 난무하는 지자체 성평등 정책 인천 10개 기초자치단체 중 8곳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돼 관련 사업을 추진하지만 ‘양성평등 실현’, ‘여성 역량 강화’ 등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보다 ‘형식적 구색 맞추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가령 인천 기초단체 대부분이 ‘여성 안심 귀갓길’ 정책을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으로 홍보했지만, 이는 여성친화도시가 아닌 기초단체도 시행 중인 사업인 데다가 경찰 예산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성별과 상관없이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 공간을 지원하는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을 여성친화도시 사업에 포함한 기초단체도 많았다.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인천지역 여성친화도시는 10개 기초단체 중 강화군·옹진군을 제외한 8곳이다. 여성친화도시는 2009년 여성가족부가 지역정책 전반에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하는 기초단체를 선정하고 사업 실적과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기초단체는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여성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 돌봄환경 조성 ▲여성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 등을 5대 목표로 삼고 세부 사업을 이행해야 한다. 여성의 일과 삶을 아우르는 지역 생활 전반에서 다양한 차별이 일어나고 있지만, 관련 사례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미흡하기만 하다. 기초단체들이 여성가족부가 인증하는 ‘여성친화도시’라는 타이틀을 얻는 데만 혈안일 뿐, 실제 특화사업은 ‘여성’의 노동권, 교육권 등 기본적인 권리 신장을 위한 내용으로 행정력을 발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참조 기사>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40115010001667 6. 장시간 여성 노동자 가정과 직장 간 갈등 경험 높아 지난 3일 국제직업환경보건학회지에 ‘장시간 일하는 여성 노동자는 가정과 직장 간 갈등이 있을 때 우울증 위험이 더 커진다’는 제목의 논문이 게재됐다. 야간교대 근무를 하지 않는 정규직 임금노동자 2만 384명(남성 1만 189명, 여성 1만 195명)을 표본으로 삼았다. 가정과 직장 간 갈등 경험 비율은 남성(43.1%), 여성(49.5%) 모두 40%를 웃돌았다. 주 52시간 초과 장시간 노동은 남녀 모두에게 우울증 발생 가능성을 높였다. 주 52시간 초과 그룹에서 남성, 여성의 우울증 비율은 각각 38%, 36.1%였다. 주 52시간 이하 그룹에선 각각 28.2%, 27.7%로 낮아졌다. 다만 장시간 노동을 하는 남녀 노동자 중 가정과 직장 간 갈등으로 인해 우울증 발생 위험이 더 커진 것은 여성 노동자였다. 가정과 직장 간 갈등 수준이 높은 여성 집단에서는 장시간 일한 여성 노동자가 그렇지 않은 여성 노동자보다 우울증 발병 가능성이 35% 더 높게 나타났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40110152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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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튀르키예 리바이스 공장 여성노동자 한 달째 파업 중1. “단 한 명도 포기할 수 없는” 건보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투쟁은 여성 노동자 모두의 투쟁 21일 2024년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는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는 ‘여성 노동자 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소속기관 전원 전환은 2년 전 80여 일의 파업 투쟁을 통해 쟁취한 합의사항이다. 하지만 공단은 합의 이행을 차일피일 미루다 노조가 파업을 준비하자 오히려 ‘제한경쟁 채용, 공개경쟁 채용’이라는 구조조정안을 꺼내 들었다. 노동자들은 사측의 기만적인 안을 거부하고 파업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투쟁을 엄호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선언에 참가한 이들은 콜센터가 대표적인 여성 다수 일자리라는 점에서 이들의 투쟁은 전체 여성 노동자들의 구호이기도 하다고 외쳤다. 선언에는 298명의 개인과 56개 단체가 참여했다. <참조 기사> https://socialism.jinbo.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672 2. 리바이스 청바지를 만드는 노동자들, 여성 노동자 억압에 맞서 한 달째 파업 리바이스 청바지를 만드는 노동자들이 한 달째 파업을 벌이고 있다. 튀르키예 최대 의류업체 중 하나인 리바이스(Levi’s) 하청업체 ‘오자크섬유(Özak Tekstil)’ 공장 노동자들이 여성 노동자 1명이 해고되자 파업을 시작해 4주째 싸우고 있다. 자본가들은 이제껏 어용노조와 손잡고 노동자에게 저임금과 20시간 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하면서 특히 여성 노동자에게는 새벽 3시까지 강제로 일을 시키고, 한두 시간 자고 돌아와서 다시 일할 것을 명령하기 일쑤였다. 여성 노동자에 대한 괴롭힘과 억압에 분노한 노동자들이 몇 달 전 어용노조 대신 BİR-TEK SEN(섬유-직물-가죽 노동조합연맹) 민주노조를 선택했고, 한 달 전 여성 노동자 1명이 해고당하자 일제히 생산을 멈추고 파업에 돌입한 것이다. 노동자의 파업시위에 자본과 정부, 경찰, 헌병대는 한통속이 되어 산업지구(OSB)에 집회를 금지하고 물대포, 후추가스, 곤봉과 방패 등을 동원해 폭력적으로 진압했으며, 체포하고 구금했다. 해고예고장도 날아왔다. 하지만 오자크섬유 노동자들은 정부와 자본에 분노하며 오직 노동자 단결에 의지해 ‘해고자 복직, 민주노조로 노조할 권리 보장, 파업기간 임금 전액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파업 중인 여성 노동자 푼다 바키스는 “우리는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생존권을 찾고자 한다. 저들은 노조가 권리를 포기하길 바라지만, 우리는 여성으로서 최전선에서 계속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노동조합의 권리를 원한다. 위협과 협박을 받지 않는 인간다운 삶을 원한다”고 말했다. 튀르기예의 많은 노동자는 오자크섬유 노동자 투쟁은 모두의 투쟁이라며, 노동자계급의 단결과 연대로 승리하자고 결의하고 있다. 12월 23일에는 오자크섬유공장 노동자 연대 캠페인(#LevisTakeAction, #Voice to ÖzakResistance)이 튀르키예를 비롯해 여러 나라에 위치한 리바이스 매장에서 펼쳐졌으며, 국제적 연대성명도 이어지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gazeteduvar.com.tr/ozakta-direnen-kadin-isci-erkeklere-diyemediklerini-bana-diyorlar-haber-1654334 https://www.labournet.de/interventionen/solidaritaet/arbeiterinnen-von-oezak-tekstil-in-urfa-wehren-sich-gegen-gelbe-gewerkschaft-eine-davon-deshalb-entlassen-auf-proteste-folgen-verbote-gendarmerie-und-festnahme/ https://twitter.com/birlesiktekstil 3. 6개월간 문 닫은 여성가족위원회, 국회는 뭘 했나? 지난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130여 개의 밀린 법안이 한꺼번에 처리됐다. 그런데 처리된 법률안 목록 중 여성가족부를 맡는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법률안은 단 한 건도 없었다. 21대 국회가 출범한 2020년 5월부터 현재까지 여가위 소관의 법률 개정안은 총 295건이 발의됐고 처리된 건은 55건(18.6%)에 불과하다. 이는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론, 김행 전 여가부장관 후보자 사퇴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면서 6월 이후 여성가족위원회 회의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드라마틱한 엑시트”를 호언장담했던 김행 후보자는 정작 본인이 먼저 물러났고, 잼버리 사태 추궁을 피해 국회에서 모습을 감췄던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은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했지만,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다. 게다가 대통령실은 2차 개각을 통해 열 명 가까운 장관을 교체했지만 여성가족부장관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 이처럼 21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지난 6개월간 개점휴업 상태나 다름없는 상황이었다. 이는 여가부 폐지를 내걸고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는 현 정부의 모습이자 이를 견제해야 할 국회마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결과다. <참조 기사>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1219001033 4. 4배나 증가한 스토킹 범죄...개정법은 피해자 보호 미흡 25일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스토킹 범죄 처벌법상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실효적 대응’이라는 이름의 보고서를 발간하고 현행 스토킹처벌법이 추가 스토킹 범죄를 실제 막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를 냈다. ‘긴급응급조치’의 강제력이 부족하고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가둘 수 있는 ‘잠정조치’ 기간이 너무 짧다는 이유였다.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를 말한다. 그러나 응급조치를 어길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이를 내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단이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진다. 또한 접근금지 조항에 대한 잠정조치 기간은 2개월,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 기간은 1개월로 한정해 이 역시 효과가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신당역에서 일하다 살해당한 여성 노동자 사건 이후 정부는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하고 마치 모든 여성폭력이 해결될 듯이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나 위 보고서의 연구 결과에서처럼 제대로 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 실제 지난해 6월 한 달간 스토킹 신고 건수는 1만4,272건으로, 스토킹 처벌법 시행 전인 전년 동월대비 약 4배나 증가했다. <참조 기사> https://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12250827001 5. 한국 노인 빈곤율 OECD 중 가장 높다…여성 노인 더 가난 OECD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의 소득 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평균(14.2%)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소득 빈곤율은 평균 소득이 ‘중위가구 가처분소득의 50% 미만’인 인구의 비율이다. OECD 가입국 중 노인의 소득 빈곤율이 40%대에 달할 정도로 높은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 성별로 보면 66세 이상 여성 노인의 소득 빈곤율은 45.3%로 남성(34.0%)보다 11.3%포인트 높았다. OECD는 “여성 노인은 소득 관련 연금 급여가 적고, 기대수명이 길어 남성 노인보다 빈곤율이 높다”며 “한국은 남성과 여성 노인의 빈곤율 차이가 11%포인트가 넘어 비교적 격차가 크다”고 분석했다. 반면, 노인 고용률은 높았다. 작년 기준 한국의 65∼69세 고용률은 50.4%로, OECD 회원국 중 일본(50.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한편, 한국의 연금 소득대체율(연금 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은 31.6%로, OECD 평균(50.7%)에 못 미쳤다. 이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강제적 사적연금을 합쳐서 계산한 결과다. 부실한 사회보장제도가 노후소득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니 노인의 소득 빈곤율과 고용률도 치솟게 된 것이다. 그로 인해 한국은 고령일수록, 특히 여성일수록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이 많은 사회가 되었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312191507001 6. 일본 ‘부부 성씨 통일 의무법’ 때문에 사실혼 많아 일본은 배우자들이 성을 하나만 선택하게 법으로 강제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다. 혼인신고를 하면 무조건 한쪽의 성씨가 바뀌는데, 1898년부터 남편의 성씨로 통일하라는 규정이 없어도 가부장적 사회압력에 의해 아내가 남편 성씨로 개명하는 경우가 95% 이상으로 압도적이다. 일본은 이름 호칭이 성씨(예, 홍길동씨가 아니라 홍씨)이기 때문에 이 제도의 영향은 매우 크다. 이혼하게 되면 성을 바꿨던 대부분 여성이 원래 이름으로 되돌리는 온갖 절차를 떠안고 개인 의사와 무관하게 이혼이라는 사생활이 공개되는 일을 겪어야 한다. 이러한 탓에 사실혼 관계가 늘고 여성의 결혼 기피 경향이 커지고 있다. 여성들의 오랜 소망은 ‘부부 별성’ 제도다. 사실혼 부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기로 선택한 이유 중 '별도의 성을 가지기 위해서'가 여성은 89.3%였고, 남성도 64.0%나 됐다. 일본에서도 여성의 일방적인 양보와 희생을 강요하는 이 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크다. 스탠포드대학교 월터 H.쇼렌스타인 아시아태평양 연구센터(APARC)의 스탠포드 재팬 바로미터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 국민의 70%가 부부 별성을 찬성했다. 그러나 이는 30년 가까이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반대파의 명분은 “가족이 동일한 성씨를 써야 가족이라는 일체감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자녀에게도 이득”이므로 이것이 바뀌면 가족에 관한 사회적 비용도 높아진다는 주장이다. 설득력은 없다. 일본의 여성들은 지난 3월 8일 국제여성의날, 부부 별성 도입 요구를 내걸고 행진했고 여전히 이를 요구하고 있다. <참고 기사>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122105420001412 https://inews.co.uk/news/international-women-day-protests-japanese-surnames-2195971 https://aparc.fsi.stanford.edu/news/japanese-public-broadly-supports-legalizing-dual-surname-option-married-cou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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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여대 이력서는 읽지도 않고 거른다'1. ‘집게손가락’ 억지 논란에 편승한 넥슨 게임업계가 일부 남성 유저들의 페미니즘 혐오 정서에 편승해 사상검열을 계속하고 있다.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홍보영상에서 ‘집게손가락’ 포즈 장면이 남성 혐오를 의미한다는 일부 유저들의 항의가 있었다. 단순 항의를 넘어 영상을 제작한 외주업체 여성 애니메이터를 향한 신상털기와 공격이 이어졌다. 넥슨의 또 다른 게임인 ‘던전앤파이터’ 오프라인 행사를 앞두고는 일부 유저들이 행사 참가자들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필수로 요구했다. 실제 이런 안내가 나온 뒤 특정 게임 유저들이 참가자의 페미니스트 성향을 파악한다며 SNS 글을 뒤져 온라인상에서 공격하기도 했다. 넥슨은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란에 곧바로 굴복하여 새벽 시간 사과문을 올리고 해당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다. 넥슨의 이러한 반페미니즘 행보는 2016년 페미니즘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여성 성우 교체를 비롯해 올해 7월 프로젝트문 여성 작가 배제 사건 등 여성 혐오 세력에 편승한 것이다. 11월 28일 넥슨 본사 앞에서는 게임계 페미니즘 혐오몰이를 규탄하는 수십 개의 단체와 25,511명의 명의로 항의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에서 ‘집게손’ 모양이 ‘남성 혐오’를 상징하며, ‘페미’라는 반사회적인 여성 세력이 이러한 상징을 사용하고 있다는 음모론은 일부 ‘남초’ 커뮤니티가 날조해 낸 허황된 착각이라고 했다. 또한 이러한 혐오 몰이는 모든 페미니스트/여성을 위협하며, 이들에 대한 실제적인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없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러한 반사회적 여성 공격 ‘놀이’가 반복되는 이유는 오직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주체인 기업이 이들을 소비자로서 승인하고 힘을 키워주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하며, 집단적인 폭력과 ‘밥줄 끊기’를 통해 여성과 페미니스트를 침묵시키려는 반페미니즘적 공모에 맞서 페미니스트와 노동·시민사회는 투쟁을 이어갈 것임을 밝혔다. <기자회견문 및 참조 기사> https://www.womenlink.or.kr/statements/25349 https://www.newsclaim.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4839 2. “(페미 때문에) 여대 이력서 거른다” 채용 성차별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채용 실무자라고 하는 사용자의 노골적인 채용 성차별 글이 올라와 노동부가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블라인드는 특정 회사 소속 여부를 이메일 주소로 확인하여 가입, 이용할 수 있는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다. 한 부동산 신탁회사 소속으로 표기된 익명의 사용자가 "우리 부서만 해도 이력서 올라오면 여대는 다 걸러버린다", "내가 실무자라 서류평가 하는데 여자라고 무조건 떨구진 않는데 여대 나왔으면 그냥 자소서(자기소개서) 안 읽고 불합(격) 처리"한다고 올렸다. 해당 글의 댓글에도 대기업 물류 업무를 전담하는 계열사 소속 이용자가 “안타깝지만 우리 회사도 그렇고 아는 애들 회사도 여대면 거르는 팀 많다"고 적어 실제 채용 성차별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고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여성들은 채용과정에서부터 일할 기회조차 갖지 못할뿐더러, 채용이 되더라도 임금격차와 승진배제를 당한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과 젠더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segye.com/newsView/20231130502541?OutUrl=naver 3. 케냐, 모호한 법과 제도로 위험한 임신중지에 내몰리는 여성들 케냐에선 모호한 법과 제도로 인해 매년 수천 명의 여성이 불법 임신중지 수술을 강요당한다. 임신중지는 식민지 시절 제정된 법 체계에서부터 불법이었다가 2010년 헌법을 통해 모체의 건강이 위험하거나 강간, 근친상간으로 임신한 경우에 한해 허용했다. 그러다가 2012년에 정한 합법적 임신중지에 대한 보건 종사자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지만, 1년 만에 취소되었고 보건의료 교육에 안전한 임신중지 훈련과정도 중단되었다. 암레프 국제대학교에서 생식 및 성 건강 전문가로 일하는 요아킴 오수르 교수에 따르면 지난 몇 년간 의료진이 임신중지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체포를 당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보건 종사자들이 위험에” 빠졌다고 한다. 2004년에는 케냐 정부가 존 니야무 박사와 간호사 2명이 임신중지 수술을 한 것에 대해 태아 명을 살해한 죄로 사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12개월간 수감된 뒤에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난 니야무 박사는 “케냐에선 안전하지 않은 낙태 시술이 만연하다”며 여전히 법적 모호성과 가이드라인 부족으로 공공병원에서 안전한 임신중지 수술을 제공하지 않아 저소득층 여성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에스더 파사리스 하원의원은 “부자들은 자녀들을 5성급 병원에도 데려갈 수 있고, 아무도 모르게 안전한 임신중지 수술을 받을 기회도 있다. 그러나 가난한 이들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세 아이의 엄마 이디스가 4,000케냐실링을 내고 불법 시술소에서 받은 임신중지 시술이다. 시술자는 그의 몸 안에 임신중지 유도약을 넣었고, 그게 끝이었다. “혼자였고, 고통이 심해서 일부러 벽에 몸을 부딪히곤 했다. 마치 출산 같았다.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현재 제 삶을 생각한다면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세계적 인권단체 ‘재생산권센터’에 따르면, 케냐에선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로 인해 매일 여성과 소녀 약 7명이 사망한다. <참조 기사>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jqp1q3q7gxo 4. “트랜스젠더는 병원 이용할 자격도 없나?” 보건복지부, 인권위 권고 불수용 결정 국가인권위원회는 트랜스젠더의 입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라는 권고를 보건복지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023년 1월 13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현행법은 입원실을 남녀로 구별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트랜스젠더는 의료서비스에서 배제되거나 다른 환자에 비해 필요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모든 사정을 사전에 예측해 트랜스젠더 입원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권고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회신했다. 다만 “법원의 성별정정 결정 여부, 환자가 느끼는 성 귀속감, 성전환 수술 여부 등 다양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원실에 배정하도록 안내했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인권위는 이 같은 복지부의 소명에 대해 “복지부가 안내한 고려 사항이 주관적이고 포괄적이어서 병원마다 다르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일선 병원에서 트랜스젠더가 의료서비스 이용 시 불이익을 당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보건당국이 트랜스젠더 대상의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트랜스젠더가 겪고 있는 차별에 대한 이해와 개선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불수용 판단을 공표한 이유를 밝혔다. 국가는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상관없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합리적 지침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 복지부의 인권위 권고 거부는 ‘모든 사람이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치료받을 권리’를 성별이분법으로 나누어 갈라놓는 현실을 앞으로도 계속 방치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참조 기사>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1132 5. 영국에서 일하는 이주 돌봄노동자, 대규모 착취 상태에 놓여 영국 로버트 젠릭 이민부 장관이 이주 노동자의 부양가족 동반 금지 등 이주민 억제방안을 마련하자 공공서비스노조 유니슨(Unison)은 영국이 만성적 돌봄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이주 돌봄노동자들이 “대규모로 착취당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주 돌봄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요구했다. 노조는 간병 업무를 하는 돌봄노동자 중 일부가 최저임금의 절반도 안 되는 시간당 5파운드의 적은 임금을 받거나 수천 파운드의 부당한 수수료를 강요받고 추방 위협에도 놓인다고 했다. 아픈 이들을 돌보는 이주 돌봄노동자들의 임금에는 고객과의 약속을 기다리거나, 고객들의 집을 이동하는 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 한 노동자는 15시간을 일했지만 시급을 받은 시간은 약 6시간뿐이었다. 보츠와나에서 온 노동자는 주 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정에서 간병 돌봄을 했지만 법정 최저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았다. 이주 노동자들이 받는 부당한 대우는 임금 후려치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한 이주 노동자는 민간 돌봄 회사가 폐업하는 바람에 추방당할까 봐 걱정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직장을 잃은 이주 노동자는 60일 내에 다시 취업해야 추방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다른 노동자들의 경우엔 민간부문에서 NHS(national helth service 영국의 공공보건의료체계)로 이직하려고 하자 고용주가 ‘교육비’로 4,000파운드를 요구했고, 다른 노동자는 ‘문화소개비’로 395파운드를 요구받기도 했다. 영국 내무부가 간병 돌봄을 인력 부족 직종에 추가한 후 현재 영국 내 간병 돌봄노동자의 14%는 영국을 제외한 비유럽연합 국가 출신이며, 7%는 유럽연합 출신이다. 유니슨 사무총장은 “이주 간병 돌봄노동자가 없으면 시스템이 붕괴할 것이다, 노동자를 악마화하는 것은 사회적 돌봄 위기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노동권 보장을 요구했다. <참조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23/nov/28/foreign-care-workers-invited-to-uk-exploited-on-grand-scale-says-union 6. 일본, 혼자 사는 노인 여성의 빈곤율 심화 최근 도교대학교 아베 아야 교수팀이 2018년 65세 이상의 1인 가구 여성 중 32%가 빈곤층에 속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빈곤층 : 가구 1인당 소득이 중위값의 절반 미만인 경우) 이는 30년 전보다 8%p 증가한 수치며 같은 연령대 1인 가구 남성의 빈곤율 23%보다 높다. 노인 여성 1인 가구는 주로 생계비에 못 미치는 유족연금으로 생활하는 반면 전통적 가족문화대로 자녀와 같이 사는 비율은 2022년 34%로 점점 줄고 있어 앞으로 일본의 노인 여성 1인 가구의 빈곤화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남편이 사망한 후 유족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70대 여성은 “한 달 식비가 2만 엔(135달러)도 안 돼서 점심에는 값싼 파스타만 먹는다. 그래도 집과 옷장이 있어서 가난해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으로 생활하는 많은 여성의 한 달 수입은 사회복지 수급자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 저축도 부족하다. 후생노동성 조사에 따르면 75세 이상 1인 가구의 저축액은 대부분 500만 엔 미만이었다. 미국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NIPSSR)는 2030년에 75세 이상의 여성 1인 가구가 10년 전보다 130만 명 증가한 817만 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보 미오코 NLI 부연구위원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일본의 노인 여성 빈곤화를 해결하려면 “40대 중반에서 50대 사이의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2년 일본의 여성 노동자 평균 임금은 남성보다 21.3% 낮다. 지난 25년 동안 15% 정도 좁혀진 격차지만, 여전히 OECD 평균의 약 2배로 여성 노동자의 저임금이 심각하다. 일본에서는 시간제 등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정규직이라 해도 여성의 근속기간이 남성보다 짧고 관리직 비율은 낮다. <참조 기사> https://asia.nikkei.com/Spotlight/Datawatch/Older-single-women-face-growing-risk-of-poverty-in-Japan 7. 스토킹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 내년부터 전국 확대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책 중 하나인 긴급 주거지원 사업이 내년부터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23. 7월)에 발맞춰 상담‧긴급보호, 주거지원(긴급임시숙소, 임대주택),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을 연중 시행해 왔다. 스토킹 피해자에게 원룸·오피스텔 등 임시숙소를 지원하는 긴급주거지원 사업의 경우 현재 서울, 부산, 인천 등 전국 6개 시·도가 선정되어 운영 중이다. 여가부는 스토킹 피해자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을 이번에 발표하면서, 교대근무인력을 증원(기관당 3→4명)하여 야간·휴일 등 지원 공백이 없게 운영하는 등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가부는 ‘여성폭력 추방주간’(11월25일~12월1일)을 맞아 스토킹을 포함한 디지털성범죄, 교제폭력 등 신종범죄 대응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여가부의 스토킹 피해자 지원 예산은 올해 14억2,000만 원에서 내년도 23억7,600만 원으로 늘었다. 반면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성인권 교육, 성범죄자 재범 방지 교육,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예산 역시 큰 폭으로 삭감됐다. 이처럼 정부는 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면서도 여성 정책 전반에서 예산감축, 인력감원을 예고하고 있다. 겉으로 드러난 갈등만 문제시할 뿐 폭력과 혐오가 발생하는 구조적 맥락은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젠더폭력,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사후지원을 넘어 위계와 차별을 양산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로 ‘드러난’ 이들만을 지원 대상으로 삼는 협소하고 불충분한 현재의 대책을 넘어서야 한다. <참조 기사>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1129000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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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틱하게 엑시트(EXIT)하겠다"1.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여성가족부 존폐 여부를 묻는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에 폐지 방침을 유지하겠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강조하며 여가부 폐지를 공약한 윤석열 정부와 마찬가지로 김행 후보자 역시 젠더 구별은 무의미한 논쟁이라고 답했다. 또한 “생명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그럴듯한 미사여구에 감춰진 ‘낙태’(임신중지)의 현주소를 들여다보겠다”라며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부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아울러 여성이 아이를 출산하고 키울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말했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임신중지권이 헌법 제10조에서 정하는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 자기결정권의 핵심이라고 판단하며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기본적인 권리를 부정하는 자가 여가부 장관이 될 자격이 있을까? 윤석열 정부의 성차별적 인사는 다른 곳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대법원장 후보 이균용은 판사 재직 시절 다수의 성범죄 사건과 가정폭력 사건에서 가해자의 형량을 깎아준 사실이 있다. 이 후보자는 배우자의 배를 여러 차례 발로 밟아 숨지게 한 가정 폭력범에게 ‘고의가 없었다’며 감형한 바 있다. 아동 성폭행범에게는 나이가 젊다는 이유로 감형해 줬다. 여성들에게 약물을 섞은 커피를 먹인 강도에게는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이유로 감형했다. <참조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30914046500530?input=1195m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108709.html 2. 이란 히잡 시위 1년, 저항은 끝나지 않았다 2022년 9월 16일 이란 정부에 살해당한 마흐사 아미니의 죽음은 전국적 시위를 촉발했다. 여성뿐 아니라 수많은 노동자 민중이 ‘#여성 #삶 #자유’를, 그리고 ‘#독재자에게 죽음을’을 외쳤다. 이란 시위 1년, 정부의 탄압으로 대규모 투쟁은 잦아들었지만, 최근에도 정부가 대규모 체포를 단행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세페리파 이란 선임연구원은 “이란 당국은 여성에 대한 정부의 조직적 억압과 불공정의 상징이 된 마흐사 지나 아미니의 구금 사망을 대중이 추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저항하는 민중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고 밝혔다. 여성 인권 운동가, 언론인, 예술가, 시위 중 사망한 이들의 유가족 등이 체포됐고, 현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 이들은 직장까지 잃었다. 이미 지난 1년간 어린이 69명을 포함해 500명 이상이 살해당했다. 잡혀간 이들을 지원하는 변호사들이 줄 소환됐다. 히잡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장 수백 곳이 폐쇄당하기도 했다. 최근 정부는 새로 70개 조항의 ‘히잡과 순결에 관한 법’을 만들고 있다. 히잡을 쓰지 않은 여성에게 추가적 벌금과 처벌, 취업과 교육 기회 등을 박탈하고, “조직적으로 저항하거나… 다른 이들도 저항하도록 부추긴 이들”을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하지만 잔혹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히잡을 착용하지 않는 여성들과 민소매나 반바지 등 불법 복장을 착용하는 남성들이 있고, 거리에는 #여성, 삶 자유, #마흐사가 계속 쓰이고 있다. 평범한 이들이 여성을 존중하는 태도도 달라졌다. 징역을 살았던 여성 일란루는 “이제 남성들은 거리나 지하철, 시장에서도 여성들을 존경하고 우리들의 용기를 높이 산다”라며 “이란 여성들은 이제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결혼 계약 등 다른 여러 사항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란 여성으로부터 타오른 저항의 불길은 지금도 조용히 타오르고 있다. (마흐사 아미니 사망 1주기에 즈음해 한국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이란연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hrw.org/news/2023/09/15/iran-crackdown-dissent-ahead-protest-anniversary 3. 신당역 스토킹 살해사건 1주기, 무엇이 바뀌었나? 지난 14일 지하철 2호선 신당역 10번 출구에서는 신당역에서 일하다 살해당한 여성노동자를 추모하는 1주기 추모문화제가 열렸다. 100여 명의 노동자와 여성단체 활동가, 시민들이 참석했다. 추모문화제에서 발언한 참석자들은 모두 참혹한 사건 후에도 변한 것이 없다며 정부와 서울교통공사를 비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가 직원 1,055명을 대상으로 벌인 실태조사에서 노동자들은 입을 모아 “여성 노동자에게 일터는 여전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줄곧 노동자들은 ‘2인 1조 순찰’을 위한 인력충원을 요구했으나, 현장에서는 일주일에 절반 이상 ‘나홀로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통공사 노동자들은 신당역 사건이 ‘직장 내 젠더폭력’임을 강조했다. 정부는 사건이 일어난 후 부랴부랴 스토킹처벌법 개정과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제정 대책을 내놓았으나, 이는 단지 사건을 스토킹 범죄에 한정했을 뿐이다. 근로복지공단이 신당역 사건을 산재로 인정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건을 수사하지 않았다. 사건 직후 공사측은 자신의 책임을 언급하지 않고 가해자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모습을 보였으며, 사건 이후에도 사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을 개정하지 않았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9110930001 4. 여성 직장인 11% ‘일방 구애’ 경험 … 여전한 직장 내 성차별 14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2일부터 10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직장인 절반 이상(57.5%)이 직장 내 성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다. 여성 직장인 10명 중 1명(11%)은 직장 상사로부터 원치 않는 ‘일방적 구애’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여성 비정규직 14.7%는 일터에서 원치 않는 구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규직 남성(2.5%)의 5.8배에 달하는 수치다. 또 회사가 직장 내 성범죄로부터 직장인을 잘 보호하는지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여성은 64.1%, 남성은 35.9%로 성별 간 인식 차이는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58.8%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고, 54.2%는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편, 이러한 일방적 구애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상사와 후임 간 사적 연애를 금지하는 취업 규칙이 필요하다는 응답 또한 44.5%에 달했다. 상사에 의한 일방적 구애는 업무상 불이익 등 직장 내 괴롭힘과 스토킹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성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참조 기사>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0241 5. 내년부터 두 자녀 이상 가구에 아이돌봄 이용 요금 10% 추가 지원 내년부터 두 자녀 이상 키우는 가구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의 10%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용 가구의 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되면서 내년 지원 가구 수는 현재 8만5,000 가구에서 11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가족부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년부터 다자녀 가구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아이돌봄 종사자 활동 수당도 올해 최저임금을 간신히 넘는 9,630원에서 내년 1만110원으로 5% 인상한다. 두 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아이돌봄 지원 확대는 정부가 지난 3월 ‘저출산(저출생)·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으로 제시한 정책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이 저출생 대책으로서 과연 실효성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통계청 일가정양립실태조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평균 근로시간은 OECD 평균 1,692시간보다 약 330시간 길며, 육아휴직제도 또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사업체는 50%에 불과하다. 양질의 사회적 돌봄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데다가 여성의 불안정한 일자리와 임금소득 등의 문제는 여성과 남성이 일과 돌봄을 병행할 수 없게 만드는 주된 요인이다. 성평등한 사회구조로의 근본적 재편 전망을 제시하는 정책, 권리로서의 돌봄과 사회서비스 보장 방안이 빠진 채 관련 예산을 찔끔 올려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 <참조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91114520004317?did=NA 6. 에티오피아 정부에 의한 사우디행 가사 노동자, 인신매매와 강제노동에 시달려 에티오피아는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사 노동자를 보내기 위해 50여 개의 국영기관이 페이스북에 수백 개가 넘는 채용 홍보글로 여성을 모집하고 있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여성 노동자에게 사우디에서는 이주 노동자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카팔라제도’(고용주 동의로 이직과 체류자격 허가)나 ‘스폰서제도’에 의해 통제당한다는 정보를 고의로 숨긴 채 채용에 등록하게 만든다. 갓난 아들을 둔 31세의 피키르테는 정부 교육을 이수하고 6월 사우디로 보내졌는데, 모집기관이 배치한 집에서 음식을 거의 제공받지 못했고 성폭력 시도를 피해야 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과중한 업무는 견딜 수 있지만 온종일 배고픔에 시달리는 건 너무 힘들었다. 방문이 잠기지 않아 잠들기가 두려웠다”라며 “정부의 말은 전부 거짓이다. 그들은 여성을 이곳에 데려온 다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1년 사우디아라비아는 카팔라제도 수정안을 발표했지만, 이주 가사 노동자에 대한 보호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걸프만 국가에서는 연평균 약 1만 명의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출신 이주 노동자가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가사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도 고질적 문제다. 한 여성은 이러한 현실에 대해 “정부들이 인신매매와 강제노동을 조장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에티오피아 노동부는 사우디가 카팔라제도를 “완전히 없애기로” 합의했다는 거짓말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언론인 렘마는 “에티오피아 정부가 젊은 여성에게 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유인하는 방식은 명백한 범죄다. 카펠라제도 폐지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면서 가사 노동자를 계속 모집하는 것은 ‘나는 인신매매를 한다’며 떠드는 것”이라며 정부를 규탄했다. <참조 기사> https://www.theglobeandmail.com/world/article-ethiopia-domestic-work-saudi-arabia-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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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여성 노동자 비율 높은 초단시간 노동자의 실업급여 반토막 낸 정부1. 영국 노조, 파업에 참여하는 여성 노동자 출산수당 삭감 반대 파업에 참가한 임산부 여성노동자에게 이중의 임금삭감 불이익을 주는 노동법 개정에 영국의 가장 큰 노동조합들이 나섰다. 현행법은 법정 출산수당을 출산예정일 이전 8주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파업일수를 제외시킴으로써 평균금액을 낮춰 결국 출산수당을 수백 또는 수천 파운드나 삭감한다. 그래서 두 노조는 정부가 파업 일수를 출산수당 계산에서 제외하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유나이트노동조합의 사무총장 샤론 그레이엄은 “탐욕스러운 고용주에 맞서 정당한 임금을 요구한 임산부에게 출산수당 삭감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완전히 부도덕한 일이다. 관련 법은 수치스러운 일이며 파업권을 훼손하려는 또 다른 시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대학에서 행정직으로 일하는 노동자는 10년 넘게 실질임금 삭감을 겪고 파업에 찬성했다. 그러나 파업에 참여할 시 출산수당마저 삭감될 것이란 이야기를 듣고 파업대오에 참여할 수 없었다.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출근하는 노동자의 모습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다. 나는 파업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신념대로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출산수당까지 삭감된다면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파업에 참여할 수 없었다.” 유니슨노동조합의 크리스티나 맥아네아 사무총장은 파업은 최후의 수단이지만 “기본적 인권”을 대변한다며 “임신한 노동자와 산모는 이미 치솟는 생계비용, 직장 내 차별, 일자리 위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이 권리를 행사한다고 해서 금전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 문제점을 바꿔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2. 가사‧돌봄의 공적 책임 삭제 ‧ 이주여성 착취 공식화 … ‘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사업’ 이르면 12월부터 빠르면 오는 12월 가사와 육아를 도울 이주 가사노동자 100명이 서울시부터 시범 투입될 전망이다. 9월 1일 정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기존 고용허가제(E-9 비자) 범위에 가사·육아서비스 업종을 추가하고, 서울지역에서 6개월 동안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고용허가제 틀을 활용하는 만큼 이들에게는 최저임금 포함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법이 적용되고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고용돼 일하게 된다. 하지만 국내 가사노동자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고, 종일근로가 아닌 파트타임으로 일한다. 정부는 “6개월가량의 시범 운영을 통해 서비스 만족도, 희망하는 비용 지불의 수준, 관리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육아·가사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시범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35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은 논평을 내 “정부의 저출생 대책이 가사‧돌봄 노동을 좋은 일자리로 만들려는 노력 없이 그저 싼값에 제3국의 여성들에게 돌봄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안전장치 없이 단순한 비용 절감만을 목적으로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를 확대하는 것은 외국인 차별·착취에 앞장서는 것”이라며 시범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참조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90117200001014?did=NA 3. 맞돌봄 3개월 하면 육아휴직 18개월로 연장? 대다수 노동자에겐 ‘그림의 떡’인 이유 정부가 출산·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내년도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내년 예산안 발표와 함께 유급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로 늘리는 법 개정을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자녀돌봄을 위한 유급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보다 6개월 연장하고 부모 동시 육아휴직 급여 상한도 450만 원으로 확대하는 등 저출산 지원예산이 반영됐다. 다만 육아휴직 지원기간 연장은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연장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육아부담이 여성에게만 쏠려 여성의 경력단절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러나 정부의 유급 육아휴직 확대 방안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에 정부가 내건 육아휴직 연장 전제 조건은 ‘맞돌봄 3개월’인데, 대다수 기업에서 육아휴직을 쓰는 남성은 흔치 않을 뿐더러 설사 육아휴직을 쓰게 되더라도 향후 인사나 업무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팽배하기 때문이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는 사용자의 인식도 뿌리깊다. 이러한 기업 문화는 어느 순간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다. 적정인원을 충원하는 대신 노동자들을 최대한 쥐어짜는 장시간 고강도의 업무환경이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겠다는 정부 정책이 이런 근본적인 상황에는 손을 놓고 있으니 대다수 노동자들에게 유급 육아휴직 확대 방안은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다. <참조 기사>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831000735 4. 초단시간 노동자의 실업급여마저 반토막 낸 정부 8월 24일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가 공개한 보고서 ‘윤석열 정부 실업급여 개편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서는 지난해 실업급여 하한액 적용자는 119만2천명이었는데 이들은 주로 5명 미만 사업장 소속(34만4천명)이거나 60대 이상 고령(28만9천명)·여성(75만명)으로 노동시장 취약계층이었다. 같은 달 27일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비자발적 퇴사 경험이 있는 응답자(134명)의 68.7%는 지난 1년간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또한 15시간 미만 노동자 80.8%, 월 150만원 미만 노동자 90.9%, 5인 미만 노동자 88.9%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9월 1일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위원회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을 개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바뀐 시행규칙과 규정이 시행되면 1일 3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들의 실업급여는 대폭 삭감된다. 2021년 기준 초단시간 노동자의 71%가 여성이다. 2000년부터 2021년까지의 증감 추세를 보면 남성은 38만6000명 (210.2%) 증가했고, 여성은 71만9,000명이(284.6%) 증가했다.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이 초단시간 일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중장년 시기 (35~54세) 초단시간 여성 노동자의 비율은 매우 높다. 실업급여는 취약계층의 최소한의 고용안전망이다. 그런데도 현실에서는 비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현실은 외면한 채 부정수급만을 떠들어대던 정부는 급기야 가장 열악한 단시간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업급여마저 반토막 낸 것이다. <참조 기사>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82715312926906?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5. 캐나다 도서관 노동자 장기 파업, 여성 노동자 저임금에 맞서고 있다 온타리오주 브래드포드웨스트길림버리 공립도서관 노동자들이 이례적인 장기 파업으로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 도서관은 열악한 노동환경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절반의 노동자가 퇴사했다. 시급 1.35달러 인상을 요구하며 7월 21일부터 파업 중인 36명의 노동자 대부분은 여성이다. 시급이 가장 낮은 여성 노동자 6명은 15.50달러를 받으며 일부 노동자는 풀타임 노동 시간이나 건강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노조는 해당 지역의 공원 관리직과 시설 관리직 노동자, 일반 노동자의 시급은 약 26~27달러라고 설명했다. 거의 한 달 만에 열린 8월 16일 교섭에서 도서관 측은 노동자 36명 중 3명에게만 시급 1.35달러를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분열안을 즉각 거부했다. 지부장 캐서린 그레제츠작(Katherine Grzejszczak)은 “2026년 협상이 끝나도 도서관 직원의 절반은 여전히 지역 내 남성 중심 부서의 최저임금 비숙련직보다 시간당 몇 달러 적은 임금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단지 돈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 파업은 의회가 지역에서 여성 위주의 일자리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최근 도서관 이사회는 협상 대신 온타리오주 노동관계위원회(OLRB)에 중재를 신청했는데, 시장과 시의회가 이를 지지했다. 노조는 “긴 법적 싸움에 더 많은 돈을 낭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도서관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한 의미 있는 해결책 없이 거래만 강요하는 중재는 아니다”며, “인플레이션 기간에 노동자에 대한 존중이라는 오랜 문제를 해결하는 방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도서관 파업 노동자들은 피켓 대신 책을 들기도 했다. 노동자들은 파업 프로그램의 하나로 농성장에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다양한 책을 읽어주는 ‘스토리 타임 행사’를 다섯 번째 진행하고 있다. 지방정부와 사측의 탄압은 파업 노동자들의 기세를 꺾지 못했다. <참조 기사> https://www.orilliamatters.com/local-news/im-angry-striking-bradford-library-workers-vow-to-keep-fighting-7396415 6. 신당역 여성 살해 1주기 달라지지 않은 현실...직장 내 여성 3명 중 1명이 일터에서 성희롱 피해 3일 직장갑질 119가 오는 14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1주기를 앞두고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추행, 스토킹 등 직장 내 성범죄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여성 노동자 중 성희롱을 당해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35.2%이다. 특히 고용이 불안정한 여성 비정규직의 경우 38.4%가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고 답했다. 성희롱을 경험한 여성 노동자 중 심각한 수준의 성희롱을 당했다고 답한 비율은 68%나 됐는데, 이 역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69.7%로 더 높았다. 성희롱 가해자는 임원, 대표, 경영진 등 직장 상사로 직장 내에서 우위에 있는 경우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47.7%로 가장 많았고, 사용자(대표, 임원, 경영진)가 21.5%로 그 뒤를 이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이들(260명) 83.5%는 ‘(문제를) 참거나 모른 척했다’고 답했다. 이어 ‘회사를 그만뒀다’(17.3%)는 응답이 많았고, ‘경찰·고용노동부·국가인권위·국민권익위 등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1.2%에 불과했다. 성희롱당한 비정규직 여성 30.3%는 이후 회사를 관뒀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접수된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위반(사업주의 성희롱) 신고 1,046건 중 성희롱으로 인정된 사건은 129건(12.3%)에 그쳤다. 이 가운데 과태료까지 부과한 경우는 80건(7.6%)에 불과했다. 근로감독관이 성희롱 사실을 확인했더라도 법상 사업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행정종결 처리된 경우도 49건(38%)에 달했다. <참조 기사>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0023 ※ '위기를 넘는 우리의 힘' 923기후정의행진에 함께합시다! http://action4climatejustice.kr/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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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계속되는 페미사이드, “여성폭력 방치국가 규탄한다”1. 계속되는 페미사이드, “여성폭력 방치국가 규탄한다” 신림동 등산로에서 너클로 폭행당한 뒤 성폭행 피해를 당한 여성이 19일 끝내 목숨을 잃었다. 작년 7월 인하대 성폭력 사망사건과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그리고 올해 5월 금천구 데이트폭력 살해사건, 지난 17일 신림동 성폭력 살인사건에 이르기까지 여성폭력은 끊이지 않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신림동 등산로에 한국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한 90개 여성인권시민단체가 모여 ‘공원 여성살해사건 피해자 추모 및 여성폭력 방치국가 규탄 긴급행동 - 성평등해야 안전하다’ 집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검은 옷을 입고 ‘성평등이 안전이다’, ‘여성폭력 방치국가 규탄한다’, ‘STOP FEMICIDE(여성살해 멈춰라)’ 피켓을 들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9,000여 건이었던 데이트폭력이 2021년 57,000건으로 늘었는데도,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돼 피의자 구속비율은 한 자리수에 머물고 있다. 관련 법안은 2년째 법원에 계류 중이다. 대검찰청의 ‘2022 범죄분석’ 자료를 보면, 2021년 흉악범죄사건 32,242건 중 피해자가 여성인 사건이 87.6%, 28,228건에 달한다. 여성들은 여전히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학교, 직장, 집, 길거리에서 언제든지 폭력을 당하고 살해될 위험에 노출돼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기조하에 최소한에 불과했던 성평등 정책마저 축소하고 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문화체육부는 작년 성인지 교육 관련 영상제작 용역사업을 진행하면서 ‘성평등’, ‘여성혐오’ 등 특정 단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검열하기까지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여가부장관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간살인 범죄에 대해 그 어떠한 입장도 없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8251032001 2. 일방적 임금체계 개편에 파업으로 맞선 노블랜드 노동자 한국 의류업체 노블랜드 베트남(Nobland Vietnam) 노동자 수백 명이 일방적인 임금체계 개편과 해고에 항의하며 파업을 벌였다. 이 투쟁으로 끝내 사측의 해고계획을 철회시켰다. 노블랜드 베트남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세계경제위기에 따른 경영위기를 핑계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나 사측이 노리는 것은 숙련 노동자 임금 삭감이었다. 해고 명단에 오른 뒤 임금체계 개편에 동의한 노동자들은 계속 일할 수 있었고, 해고를 통보 받은 611명은 전부 새로운 임금체계(생산성에 따른 임금, 성과급제)에 동의하지 않은 장기근속 노동자들이었던 것이다. 노동자들은 임금체계 개편에 찬성할 수 없었다. 17년 동안 일한 여성노동자의 경우 현재 기본급 900만 동(약 49만 원, 기본급이 매년 5% 증가)을 받고 있지만, 임금체계가 바뀌면 기본급이 500만 동(약 27만 원)으로 반토막 나기 때문이다. 노블랜드의 이런 시도는 처음이 아니다. 이미 2021년 12월에도 임금체계 변경을 시도했다가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철회한 바 있다. <참조 기사> https://e.vnexpress.net/news/business/companies/hundreds-of-workers-protest-for-getting-laid-off-at-nobland-4646006.html 3. 신입생 모집에서 여학생 배제한 마이스터고 … 인권위 “여성의 교육․훈련 기회 박탈한 성차별” 기업이 채용을 꺼린다는 이유로 마이스터고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여학생을 배제한 것은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8월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2022년 당시 중학교 3학년 학생이던 진정인 A씨는 B고등학교 진학을 희망했지만, 해당 학교에서 신입생 모집 시 여학생을 배제해 지원할 수 없었다. A씨는 이것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고 교육권 침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부산의 자동차 분야 마이스터고인 B학교 측은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인력을 선호하는 데다 여학생 기숙사 시설이 부족하다고 해명했다. 해당 학교 교육감도 “학교의 설립 목적과 특성에 부합하는 학생 선발이 가능하며, 입학전형 요강에 입학 배제 조건이 있으면 이를 명시할 수 있다”며 학교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동차산업에 만연한 성차별 채용 관행은 오히려 공립학교인 A학교가 적극적으로 시정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여학생을 신입생 선발에서 배제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교육시설 이용에서 특정인을 배제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인권위는 보았다. <참조 기사>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30824010012751 4. 자본주의 젠더불평등 학습한 AI AI가 차별의식을 습득하고 있다는 사실이 수많은 사례에서 입증되고 있다. 2019년 구글의 AI는 권총모양의 체온계를 흑인이 들면 ‘권총’으로, 백인이 들면 ‘체온계’로 인식했다. 한국 KT가 출시한 인공지능 스피커 기가지니는 자동차를 좋아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여자라서 그런지 자동차에 관심이 없어요’라고 답해, 자동차는 남성의 전유물이라는 성차별 고정관념을 드러냈다. 스타트업 ‘스케터랩’이 2020년 12월 정식 서비스를 출시한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는 초창기에 여성과 성소수자, 장애인에 대해 차별과 혐오 발언을 쏟아내 서비스가 잠정 중단되기도 했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며 AI의 학습이 이뤄지는데, 그 데이터 자체에 이미 사회적으로 누적된 차별의식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지난해 7월 미국 뉴욕에서는 기업에서 채용과 승진을 결정할 때 AI의 성차별 가능성을 차단하는 법이 발효됐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런 최소한의 규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1대 국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AI 관련 법안이 12개 발의됐다. 그중 법안 7개를 합친 일명 ‘AI산업법’(AI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됐으나, 이 법안에서 AI의 젠더 편향을 극복하기 위한 조항은 보이지 않는다. <참조 기사> https://www.ytn.co.kr/_ln/0105_202308201046025330 5. 성인지 교육영상 만들면서 ‘성평등’, ‘여성혐오’ 등 금지어 설정한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성인지 교육 관련 영상제작 용역사업을 진행하면서 ‘성평등’, ‘여성혐오’ 등 특정 단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금지어를 설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작년 문체부는 ‘문화콘텐츠 제작인력 대상 성인지 교육 영상’ 제작을 진행했는데, 당시 제작방향에 “성평등 교육 기본내용 및 문화콘텐츠 제작과정 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공감 사례 중심”으로 진행한다고 적시돼 있었다. 그러나 이후 기획단계에서는 “영상 속에 ‘성평등’과 ‘여성혐오’ 단어를 안 썼으면 좋겠다. 피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체부가 직접 작성한 제안요청서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에는 ‘성평등’을 명시하고 있는데도 단어 사용 자체를 금지한 것이다. 제작영상 가편집 과정에도 사전검열이 있었다. 문체부는 당시 제작팀이 인용한 기사에 ‘혐오’라는 표현이 들어 있는 것을 문제 삼았다. 문체부는 한 언론사가 제기한 개입 의혹에 대해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해 ‘양성평등’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그에 따라 표현을 써달라고 요청한 사항”일 뿐 검열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여성혐오 사건이 실재하는 상황에서 이를 ‘톤다운’(순화)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 왜곡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주관하는 영상콘텐츠 용역사업에 금지어까지 지정하면서 자초한 검열 논란은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던 정부 기조를 문체부가 충실히 이행한 결과에 다름 아니다. 이는 또한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824140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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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가정폭력‧ 교제폭력을 당하고도 신고 안 해, 이혼‧ 동거종료 2명 중 1명은 피해경험1. 사회서비스, 국가 책임을 민간에 넘기는 정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의 일주일 평균 돌봄 시간이 21.6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돌봄청년의 우울감 유병률은 비가족돌봄청년(8.5%)의 7배 이상, 주 돌봄자는 8배 이상(70.9%)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는 5일 기존 돌봄 사업에서 소외된 청년과 중장년을 대상으로 ‘일상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가족, 친지 등에 의해 돌봄을 받기 어려운 40~64세 중장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이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13~34세 가족돌봄청년이다. 사업은 기본 서비스와 특화 서비스로 구성돼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월 12~7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정부는 누구나 이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서비스 제공 기관이 민간에 넘겨지면서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차등 부과된다. 정부는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를 통해 민간 공급자 간 경쟁을 유도하여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높인다는 전략이라고 하나, 이는 국가가 담당해야 할 사회서비스를 민영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미 노인·아동 복지, 보육, 노인장기요양 등 사회서비스 공급 기관 80%가량은 개인·법인 등 민간이 주도하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30705069700530?input=1195m 2. 이혼ㆍ별거 경험자 절반은 폭력 피해 경험, 10명 중 9명은 외부에 도움 요청하지 않아 … 여가부, 2022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만 19세 이상 남녀 9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라 2004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조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배우자나 파트너에게서 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 중 하나라도 경험한 비율은 7.6%였다. (여성 9.4%, 남성 5.8%) 또한 이혼이나 별거, 동거 종료 등 경험을 가진 응답자의 절반가량(50.8%)이 당시 파트너로부터 폭력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개인적인 문제로 생각하는 비율도 늘었다. ‘가정폭력은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답변은 2019년(17.5%)보다 늘어난 19.6%로 집계됐으며, ‘가정폭력은 가정 안에서 해결해야 할 개인적인 문제’라는 응답도 2019년 18.5%에서 2022년 20.5%로 늘었다. 이처럼 가정폭력이나 교제폭력을 피해자의 책임으로 돌리거나 개인적 문제로 보는 태도는 폭력 피해자의 대응이나 도움 요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폭력 발생 당시 ‘별다른 대응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가 53.3%로 2019년 조사 결과(45.6%)보다 증가했다. 대응하지 않은 이유는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가 25.6% △‘내 잘못도 있다고 생각해서’ 14.2% △‘배우자/파트너이기 때문에’ 14.0% △‘그 순간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해서’ 12.9% 순이었다. 폭력이 발생한 뒤 외부에 도움을 청한 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92.3%로 2019년 조사 결과(85.7%)보다 증가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놓은 계획은 안일하기 짝이 없다. 여성 피해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금보다 더욱 두터운 지원과 법 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정부 대책은 전반적으로 부실하고 미흡하다. 여가부는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가정폭력·스토킹 예방 캠페인 홍보를 통해 피해자 지원 기관의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기존에 스토킹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임대주택 등 주거 지원을 교제폭력 피해자까지 확대해 폭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정폭력이나 교제폭력은 서로 잘 아는 사이에서 벌어지는 만큼 극단적 폭력이 발생하지 않을 때는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 게다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더욱 무겁게 다뤄져야 한다. 피해자들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 가해자와의 관계, 사회적 비난 등의 이유로 폭력 피해 신고를 망설이거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을 결정하는 경우도 많다.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일선 경찰의 사건 대응 매뉴얼을 체계화하는 등 가정폭력‧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하고, 스토킹, 가정폭력 등과 다르게 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교제폭력 피해자 관련 입법 조치도 서둘러 착수해야 한다. <참조 기사>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9380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98760.html 3. 방글라데시 의류산업노조연맹 가지푸르지역본부장 살해, 규탄 시위 이어져 방글라데시 의류산업 노동자의 80%는 여성 노동자다. 의류 노동자들은 심각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그리고 노조탄압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6월 25일에는 임금체불에 맞서 투쟁하던 가지푸르지역 프린스 자카드 스웨터 공장에서 임금협상을 마치고 나오던 의류산업노조연맹 지도부가 사측 구사대에 폭행당했다. 지역위원장인 모하마드 샤히둘 이슬람이 사망했고 다른 두 명의 노조 간부는 크게 다쳤다. 이 소식을 들은 많은 노동자와 노조, 인권단체들은 살인 만행 규탄 집회와 행진을 수도 다카를 포함해 가지푸르, 치타공 등 전국 곳곳에서 벌이고 있다. 노동자들은 동지를 살해한 사측을 규탄하고, 정부에 살인자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스라믹삼하티 의류회사의 타슬리마 아크터 노조위원장은 ‘정부와 의류 자본가들이 노동자의 민주적 권리를 빼앗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했다. 그녀는 샤히둘 이슬람을 살해한 범인을 법정에 세우지 않으면 의류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더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제연대도 이어지고 있다. 세계제조업노동조합연맹인 인더스티리올을 비롯해 연대센터, 마킬라연대네트워크, CCC, 캐나다노동조합들 등 많은 노조와 단체들이 규탄 성명을 발표하며 연대하고 있다. 이들은 깊은 애도를 표했으며, 사측이 어용노조나 깡패집단을 동원해 민주노조를 탄압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이 잔인한 살인 만행을 규탄하고 노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참조 기사> https://www.newagebd.net/article/205357/protests-flare-as-rmg-labour-leader-killed-in-gazipur-factory https://www.maquilasolidarity.org/en/msn_condemns-murder-bangladeshi-union-leader-shahidul-islam-shahid 4. 스페인 H&M 매장 판매노동자 파업 승리 스페인 H&M 매장에서 일하는 약 4,000명의 노동자가 임금 인상과 인원 충원을 요구하는 단체협상을 수 개월간 벌여왔으나 교섭 결렬로 6월 20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여성의 비중이 75%나 되는 노동자들은 코로나 시기 구조조정과 수년째 동결된 임금으로 버텼지만, 치솟는 생활비 등으로 인해 더는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파업 첫날 마드리드의 한 매장 앞 집회에 참여한 노동자는 스페인의 H&M 직원 대부분이 일주일에 24시간 정도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한 달에 1,000유로 미만의 임금을 받는다고 말했다. 노조는 6월 20일, 24일, 26일 파업에 나서 약 100개의 매장을 폐쇄했다. 여름 세일 시즌 중간인 7월 1일과 8일도 파업을 계획했다. 그러자 사측이 6월 28일 노조의 요구사항을 상당 부분 수용, 합의에 이르면서 7월 파업은 취소되었다. CCOO 노조 지도자인 마리아 데 로스 앤젤레스 로드리게스는 H&M가 스페인 매장 노동자들에게 향후 14개월 동안 1,000유로(1,091달러)를 추가 지급할 것이며, 실적에 따른 추가 보너스 지급을 비롯해 모든 직원의 업무량을 줄이기 위한 인원 충원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참조 기사> https://www.reuters.com/business/retail-consumer/hm-shop-workers-spain-call-off-july-strikes-after-pay-deal-unions-2023-06-28/ 5. 돌봄 노동 가치 인정하지 않는 ‘늘봄학교’ 시범 사업 ‘늘봄학교’는 초등학생 수업 전후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양질의 교육‧돌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내후년 전국 시행을 목표로 현재 시범 운영 중이다. 그러나 교육현장 준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해 돌봄 전담사 노동자들에게 각종 부담이 떠안겨지고 있다. 5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전국의 초등 돌봄(보육) 전담사 2천50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91%가 최근 1~2년간 돌봄 및 행정업무가 크게 늘었다고 답했다. 특히 방학 중 이뤄지는 종일 돌봄은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돌봄 시간 외에 행정업무를 처리하려면 무임금 초과근로를 해야 하거나, 집으로 가져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근무 중 휴식시간은커녕 연차와 병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60%나 된다. <참조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30705069000530?input=1195m 6. 남아공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노동자가 해고당해 요하네스버그의 라이프브렌더스트병원에서 일하는 병원 노동자가 관리자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에 이어 해고까지 당해 노동중재위원회에 사건을 제소했다. 고위 관리자는 직장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반복적으로 시도했다. 관리자는 호의를 베푸는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보건연합노조 하이투는 “병원 경영진과 연결되어 있던 가해자는 그녀의 말을 아무도 믿지 않을 거라며 협박했고 신고를 두렵게 만들었다”, “피해 노동자가 부당한 성적 요구를 거절하자 가해 관리자는 특정 약물이 사라졌다는 거짓 혐의를 씌웠고 오히려 피해자를 징계 해고했다”고 밝혔다. 여성 노동자는 사건을 경찰에도 고소했다. 그런데 경찰이 조사를 시작했는데도 가해자인 관리자가 병원에 다니고 있으며, 병원 측 역시 성희롱 및 성폭력 혐의를 인지했지만 징계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병원은 가해자가 연차휴가 중이었다고 둘러댔다. 노조는 병원이 직장 내 성희롱 범죄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조 기사> https://www.medicalbrief.co.za/dismissed-nurse-fights-back-in-alleged-sexual-harassment-case/ 7. ‘여성 친화적 기업’은 홍보 이미지일 뿐 “육아휴직 전후로 지원 인력을 채용하여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하는 육아휴직, 5년 이상 장기근속자에게 포상금과 안식년 휴가 지원”. 아디다스 코리아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소개문구다. 이 회사는 ‘여성 친화 기업’을 추구하고, 여성 인력 발굴 육성에 남다른 의지를 갖고 있다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아디다스 코리아는 유방암 투병으로 1년 동안 병가를 낸 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여성 노동자에게 퇴직을 강요했다고 알려졌다. 사용자 측은 육아휴직 신청을 승인하고도, 인사팀이 나서 집까지 찾아오겠다며 퇴직을 종용했다. 방문을 거절하자 퇴직 옵션 내용을 메일로 보냈다. 이후 아디다스 코리아는 해당 여성 노동자를 5개월가량 보직에서 배제했고, 당사자가 항의하자 이후에는 한직(1인 부서)으로 발령 냈다. 이 여성 노동자는 아디다스에서 20년이 넘게 일해 왔지만, 사측에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다. 지난 1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육아휴직 후 동일 직무 부여 의무 위반’으로 신고해 ‘부당전직’ 구제명령이 내렸음에도 아디다스 코리아는 여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 아디다스코리아노동조합에 따르면 유사한 사례가 지난 3년 동안 최소 4번 이상 발생했다. 아디다스 코리아의 ‘여성 친화’는 결국 기업 이미지를 홍보하는 겉치레에 불과하다. <참조 기사> https://www.mk.co.kr/news/society/10775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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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중국 칭화대생,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권리를 위해 싸우다2023년 6월 5일 | 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여성운동위원회 1. 중국 칭화대생,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권리를 위해 싸우다 중국 베이징 칭화대에 다니는 두 여성은 대학 캠퍼스에서 ‘무지개 깃발을 걸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다. 학교는 황씨와 리씨가 작년 3월 자살로 숨진 트랜스젠더 학생의 기숙사 앞에 꽃을 놓는 것조차 막더니 5월에는 무지개 깃발을 들고 포즈를 취하자 학교 측에서 인터넷에 사진을 올리면 안 된다고 제재했다. 두 여성이 저항하자 학교 측은 영구기록에 남는 징계를 내렸다. 두 여성은 자유를 원해 칭화에 왔다. 성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공부도 하고, 성소수자 노동자운동에 관한 유럽영화 상영회를 열기도 했다. 국제여성의 날을 맞아 학교의 여성 노동자들에게 꽃을 주는 행동을 하기도 했다. 5월 14일 교내 매점 테이블에 무지개 깃발 10개를 뿌렸다. “Please take ~ #PRIDE”라는 메모를 적었다. 그날 밤 학교 관계자들이 기숙사에 들이닥쳤다. 학교 처벌 서면에 "유해한 영향"을 조장했다고 썼다. 6개월간 장학금 지급이 금지되고 중국 대학원 지원도 어렵게 됐다. 황씨와 리씨는 교육부를 고소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근 5월 말 베이징 법원은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거나 국가 통합을 저해하는 소송을 금지하는 규정을 들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참조 기사> https://www.nytimes.com/2023/06/03/world/asia/rainbow-flags-china-lgbtq.html 2. 육아휴직 ‘눈치 보기’ 여전, 다양한 고용형태 포괄할 수 있게 개선돼야 민주노총이 30일 성평등 단협 요구안 마련을 위한 집담회를 열어 육아휴직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당일 토론회에 참석한 노동자들은 성별을 떠나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눈치를 봐야 하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자연스레 수입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있고, 복귀 시 보직 변경 등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한 남성 노동자는 노동조합이 있어 그나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여전히 많은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은 편견과 정보 부족으로 한계가 있다고 했다. 건설노동자의 경우 단기적 실업과 고용을 반복해 건설현장에서 여성 노동자들은 모성보호 제도를 전혀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이 오롯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19조와 동법 시행령 10조에 따른 현행 육아휴직 제도는 사업장에 상시고용돼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제도도 마찬가지다. 실제 비정규직의 경우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정규직 풀타임 노동자’ 중심으로 짜인 현행 제도를 개선해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조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345 3. 우간다노조(UTGLAWU), 정부와 자본의 착취 속에서도 의류 부문 노동자 조직화 투쟁 지난 5월 초 우간다 섬유·의류·가죽 및 연합노동조합(UTGLAWU) 소속 조합원 5명이 수도 캄팔라의 아디다스 매장 앞에서 ‘공공질서관리법 위반’으로 체포되었다. 코로나 19 시기 아디다스 자본이 캄보디아 8개 공장 노동자의 임금을 갈취(미화 1,170만 달러)한 사태에 285개 노동조합과 노동인권 단체들이 글로벌 항의 캠페인을 벌였고, 우간다노조도 연대에 나섰다.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노동권을 존중하라’는 포스터와 현수막을 들고 아디다스 매장 앞에 도착해 항의서한을 전달하려고 했을 뿐이다. 악명 높은 노동착취 정부의 노조활동 탄압을 보여준다. 대부분 여성인 섬유산업노동자들은 1950년대부터 교섭을 하기 위해 싸웠고 1979년 노조를 설립했다. 노동착취, 고용불안에 맞서 싸워왔고 현재 조합원 7,000명인 노동조합은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본과 정부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대량 정리해고, 공장매각, 민영화-자유화 등으로 노동권을 크게 훼손했다. 노조의 힘도 약화시켰다. 코로나 19 팬데믹 시기와 무역 불균형 등으로 노동자의 삶은 더 열악해졌다. 많은 노동자가 하루에 1달러 미만의 임금을 받는다. 노동 인구의 약 18%만이 국가사회보장기금(NSSF)을 적용받는다. UTGLAWU 아이린은 "인플레이션은 적은 월급조차 제때 받지 못하는 노동자의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부분 노동자는 멀리 떨어진 슬럼가의 열악한 주택에 살고, 직장에 가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하는데 교통비가 올라 출퇴근도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노동자가 하루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하거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여유조차 없습니다"라고 했다. 우간다 정부와 자본은 투자 활성화 정책만 펼치고 최소한의 노동조건 보장도 외면한다. 우간다 의회는 수십 년 동안 최저임금제도를 외면하다가 2019년 국제노동기구(ILO)의 지시에 따라 최저임금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요웨리 무세베니 대통령은 법안 발효에 서명하지 않았다. 노조를 조직하려다 걸리면 대부분 해고하며 노동자의 저항을 걱정하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peoplesdispatch.org/2023/05/31/amid-threats-and-exploitation-ugandan-union-strives-to-organize-garment-sector/ 4. 여성 10명 중 4명 경력단절 경험 … 재취업까지 8.9년 걸린다 여성가족부는 6월 1일 ‘2022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정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25∼54살 여성 8,52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전 생애에 걸쳐 여성의 경력단절 경험 비율은 42.6%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이 경력단절을 겪은 비율은 58.4%로, 자녀가 없는 기혼 여성(25.6%)보다 2배 이상 높았다. 회사를 그만두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긴급한 자녀돌봄 상황에서 대응방안의 부재’(49.8%)가 1위였다. 또한 육아휴직 사용 후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사유로는 자녀 양육과 일 병행의 어려움(39.9%), 믿고 돌봐줄 양육자 부재(29.7%), 믿고 맡길 시설 부재(10.7%) 등의 순으로 답했다. 한편 경력단절 이후 새로 구한 일자리는 이전 직장보다 임금과 고용 안정성이 떨어졌다. 이처럼 코로나 19를 경유하면서 아이 돌봄이나 출산 등의 이유로 일을 그만둬야 하는 여성들은 더욱 늘어났다. 일터를 떠난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하기까지 걸리는 기간도 평균 7.8년에서 8.9년으로 늘어났다. 더욱이 재취업을 한다 해도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인 경우가 많아졌다. 이번 조사 결과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할 수 있는 ‘공공 중심의 돌봄지원체계’와 경력단절 여성이 재취업할 ‘양질의 일자리’ 확보가 절실하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성별 임금 격차를 비롯해 노동시장에서 작동하고 있는 성차별 해소는커녕 돌봄 영역의 시장화를 재촉하는 데 여념이 없다. 경력단절 여성 문제는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노동시장의 성차별 해소 없이 절로 해결되지 않는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94250.html 5. 영국 흑인 여성 산모의 사망 위험이 더 크다 영국에서 산모 사망과 영아 사망의 원인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국가 프로그램(MBRRACE-UK)이 발표한 최신 수치(2019~2021년)에 따르면 흑인 여성은 백인 여성보다 임신 중 또는 출산 직후 사망할 확률이 4배 더 높다. 이는 지난 10년 이상 크게 변하지 않은 인종적 격차다. 연구에 따르면 백인 의료진은 백인 환자에 비해 흑인 환자의 통증 보고를 믿지 않고 적절한 통증 완화를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한다. 또한 흑인 여성이 건강 문제를 제기하면 제왕절개 봉합 부위에서 출혈이 발생하거나 감염된 경우와 같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이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보고도 있다. 영국의 인종차별 해소를 위해 활동하는 Black Equity Organisation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65% 이상이 의료 전문가로부터 인종 때문에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NHS(national health service, 국영의료보험서비스) 인종 및 건강 관측소에서도 비슷한 결론을 내렸는데, 많은 흑인 환자들이 의료진의 경멸적이고 섣불리 재단하는 태도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023년 3월에 발표된 하원 여성 및 평등 위원회의 흑인 산모 건강에 관한 보고서가 안내한 '친절 문화' 개선, '여성의 의견을 경청하도록' 직원을 교육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흑인 산모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관한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NHS 내에서 거의 모든 수준에서 변화가 필요하다. NHS의 조직적 인종차별과 편견을 겨냥하지 않는다면 실패할 위험이 있다. <참조 기사> https://theconversation.com/black-women-are-at-greater-risk-of-maternal-death-in-the-uk-heres-what-needs-to-be-done-204709 6. 경찰, 노조 탄압에는 사활, 여성 안전에는 무관심 최근 서울에서 벌어진 여성살해 사건을 두고 피해자 보호 조치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8일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씨는 피해자 A씨가 이별을 통보한 뒤 인근 PC방을 전전하며 협박해 왔고, 피해자 A씨가 26일 이를 신고하자 그 직후 그를 살해했다. 이후 피의자에 대한 접근 금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자 경찰은 양자가 사실혼 관계가 아니고, 스토킹 신고가 없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김씨의 행위를 경찰이 스토킹 행위로 보고 직권으로 접근 금지 같은 긴급 응급조치를 충분히 내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례로 서혜진 변호사는 29일 <서울신문>에 “헤어지자고 한 뒤 위협을 느껴 신고하는 것은 전형적인 스토킹 행위 상황으로 경찰이 적극 대응했어야 한다”면서 “피해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한다면 보복을 우려하는 피해자들이 경찰 신고를 주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살해에 이렇게 무관심한 경찰의 대응은 최근 민주노조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벌이고 있는 노조 탄압과는 대비된다. 최근에도 경찰은 지난 31일 서울 종로구에 건설노조가 양회동 열사 시민분향소를 설치하자 경찰력을 대거 투입해 갈기갈기 찢고 조합원 4명을 연행했다. 한국여성의전화가 언론에 보도된 사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최소 86명의 여성이 살해됐으며, 살인 미수 등으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225명에 달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교제폭력으로 검거된 사람은 2016년 8,367명에서 지난해 1만 2,841명으로 53.5% 늘었다. <참조 기사>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529001007&wlog_tag3=naver